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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의 역차별 논란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은 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채용 직렬인 행정과 기술직 군에 관련한 과가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치르는 시험이다. 시험 과목도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적은 세 개만 치르면 된다. 또한 직렬의 구분을 둬 경쟁률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노려볼 만한 유리한 전형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제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첫째는 대졸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어려운 시험을 보고, 더 높은 경쟁률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게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런 논란에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역차별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 시험의 경우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둘째는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면서 인문계고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에게는 시험 기회가 없는 게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지역인재 제도는 똑같은 고졸임에도 특정 고교 출신 학생에게만 기회를 제공한다. 인문계고 학생은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인 한국사, 국어, 영어 공부량이 대상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아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자연스레 인문계고 학생은 다른 방안을 찾아 취업하거나 대학만을 목표로 세울 수밖에 없다.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공기업 노동이사제 추진, 지금 필요한가

 [찬성] 공기업 방만경영 방지와…투명성 제고에 도움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근로자들 경영 참여로 기관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늘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가 한 차원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해본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경험을 끌어들여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과 공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현장의 평가, 반응, 지적, 분석 등이 바로 전해지면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가령 대표이사-임원-사외이사 등이 하는 주된 결정에 현장 근로자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해진다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재계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가 걱정하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 및 경영 점거’는 기우다. 더구나 지금 법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다. 독일처럼 이 제도를 앞서 도입한 곳에서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노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어서 경영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주요 결정의 판단 근거가 노사 간에 공유되는 게 나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것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사건건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개선시키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에 관여하고 나아가 주체가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