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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대학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 11년. 대학의 ‘곳간’이 메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국내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2008년과 비교해 16.5% 하락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던 대학들로선 반값 등록금 정책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는 사립대의 운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상당수 대학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미래 투자는커녕 당장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추락하는 대학 경쟁력가격 규제로 손발이 묶인 대학의 경쟁력은 악화일로다. 한국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새롭게 아시아 상위 20위 대학에 진입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서울대 순위는 한때 아시아 4위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엔 10위에 그쳤다.미래 투자도 먼 나라 얘기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 신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R&D)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전체 사립대의 자체 R&D 예산은 2011년 5397억원에서 2017년 4470억원으로 17.2% 줄었다.인재 확보도 쉽지 않다. 국내 한 사립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AI 분야 석학인 A씨를 교수로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미련 없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서 신임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이 1억원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들은 우수 인재에게 2~3배 연봉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