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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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잘사는' 한국을 보고 배운 '못사는' 중국…덩치 커지자 정치·경제·군사 압력 강해져
‘한·중 수교 30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서로가 필요했던 좋은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시기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이 딱 이런 관계입니다. [첫 단계]중국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1949년 공산화된 이후 중국에선 50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오쩌둥식 공산 경제가 낳은 극심한 식량난·경제난 때문이었죠. 마오쩌둥에 이어 등장한 덩샤오핑은 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이에크가 제시한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농산물 중 일부만 국가가 갖고 나머지를 경작자가 처분하게 하라.”덩샤오핑은 하이에크의 처방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했고 식량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하자.” 소유권을 부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와 거리가 먼 노선이었습니다.덩샤오핑에겐 좋은 모델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이었죠. 1960년대 1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대로 끌어올린 한국의 비결을 배우려 한 겁니다.한국 역시 중국이 필요했습니다. 경제 번영을 위해선 더 큰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개척지 공산 진영이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수교했고, 2년 뒤 중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른 공산국가와도 줄줄이 외교를 텄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윈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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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가깝고도 먼 이웃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됐군요. 지난주 언론들은 ‘한·중 수교(修交) 30년’을 분석하고 두 나라의 미래 관계를 전망하는 기사를 잇달아 냈습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정치적으로 먼 나라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지금의 러시아)을 정점으로 한 공산 진영에 속했고, 한국은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대립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두 나라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았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 편에 섰으니까요.1980년대를 지나면서 두 나라가 가까워질 수 있는 국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 각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번영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9월 한국은 소련과 외교 관계를 텄습니다. 이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죠.중국 역시 개혁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중국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이었죠. 중국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한국 역시 큰 시장이 될 중국과 사귀어야 했죠. 그것이 수교로 나타난 겁니다. ‘30년 수교 필름’을 되돌려 봅시다. 촤르르르~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