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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돈 벌수 있다는 꼬임 주의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를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불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정보격차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고객보다 부족하지만 고객은 자기 가족의 병력, 건강 상태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정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와 고객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보격차를 악용한 보험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험사기라고 부르며 오늘은 보험사기의 종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금 과다 청구는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 줘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 등을 속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잉 진료 등을 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지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년 동기(4132억원) 대비 9.5% 늘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요식업 종사자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담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