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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로주의 '경보'…동맹도 불안하다 [커버스토리]

지난해 1월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고 파나마운하의 운영권을 사들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두고는 ‘아메리카만’이라고 바꿔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멕시코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서반구(경도 0도 기준 지구의 서쪽 반쪽)에서 유럽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1820년대의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연상시킨다는 평가에서 이를 ‘돈로주의(도널드+먼로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일각에선 신제국주의적 야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설마 현실화하겠느냐는 유보적 시각이 많았죠.그런데 꼭 1년 만에 돈로주의의 실행을 알리는 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2026 세계대전망>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전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돈로주의의 실행 버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다시 내놓고, 반정부 시위가 심각한 이란의 인권을 위해 미국의 군사개입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표적은 어디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읍니다.생글생글은 1년 전 돈로주의의 뿌리인 먼로주의의 역사, 국제법의 한계, 돈로주의와 관련한 국제정치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돈로주의가 실행에 옮겨진 경제적 배경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으로 심화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신제국주의" "국제질서 위협" 거센 비판에도 석유·희토류·북극…경제이권 노리는 트럼프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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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민,무상복지·최저임금 인상에 환호하다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길거리의 개, 고양이, 비둘기를 잡아먹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보도가 나온 지도 3년째다. 지난 4일 영국 BBC가 정리한 베네수엘라 현황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치즈 등 유제품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종전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것으로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던 구황식물 카사바를 먹는 이들이 급증했다. 10명 중 9명은 매일 먹을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820만 명은 하루에 두 끼 이하만 먹는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웃나라 콜롬비아로 넘어갔지만,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매춘이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경제 파탄 난 베네수엘라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5년 2월 “차베스의 망령이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년 전에 세상을 뜬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99년 2월~2013년 3월 집권)이 남긴 유산이 베네수엘라를 궁핍의 늪에 밀어넣었다는 것이다.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 뒤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여럿 도입했다. 서민에게 무상으로, 혹은 아주 낮은 값으로 주거·의료·교육 등 복지를 제공했다.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밀가루 식용유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통제했다. 재원은 풍부한 석유였다. 이런 정책은 처음엔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차베스 모델이 인기를 끌 정도였다. 고유가가 이어질 때는 환상도 지속됐다. 문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생겼다.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경제성이 낮은 유전이 하나둘 문을 닫자 석유 생산량(산유량)도 1990년대 말의 절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