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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우등상은 누가 받아야 할까?

중학생 A와 B가 있다. 두 학생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A학생은 열 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받았다. B학생은 같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70점에 그쳤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할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라면 우등상은 당연히 성적이 더 좋은 A학생의 차지일 것이다. A학생과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한 B학생에게도 노력상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등상은 어림없을 것이다.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도 우등상은 노력이 아닌 실력을 평가해 수여한다. 단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고교생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실력에 대한 평가이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노동계로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얘기다. 이는 투입한 노동량이 같다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논리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잘못됐다같은 노동을 했으니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보상은 투입량이 아니라 산출량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등상이 공부량이 아닌 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인지상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보상을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과 평가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그런데도 노동계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논리가 금과옥조인 양 얘기된다. 공부량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보상하지 않는 교육 현장보다 노동계의 사고방식이 더 퇴행적이란 게 놀랍다. 학교 교육이야 교육의 목적상 결과만큼 과정도 중시하니까 그럴

경제 기타

평등주의 정책의 함정

경제가 발전하면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소득의 상대적 격차는 커졌다.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고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누구는 상대적으 부자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낀다. 상대적 빈곤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논란을 일으켜왔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해결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대적 격차를 정부가 나서서 해소하려는 평등주의 정책은 복지병과 사회 혼란을 불렀다.상대적 격차와 복지 정책한 사회에서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다. 수강생 전원이 수업 평가를 평균 점수로 똑같이 받으면 어떻겠냐고.학생들은 모두 교수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그 학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평균이 B학점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 점수로 B를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좋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은 계속 하지 않았고 전에는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무임승차를 할 생각으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다. 결국 전체 평균이 D학점이 나왔고 모든 학생은 이 점수를 받았다.아무도 공부 안 해 전체가 F학점이번에는 모든 학생이 학점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은 없었다. 그 결과 다음 세 번째 시험은 모두 F를 받았으며 그 후 학기 말까지 모든 시험에서 F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기까지 했지만 아무도 공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결국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