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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아지는 미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한·미·일 대북공조 이탈 막으려 '압박' 관측도

미국이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폭탄(또는 수입량 할당)’이라는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의회뿐 아니라 국방부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과 무역 보복조치 등을 이유로 끈질기게 반대했던 조치다. 앞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도 똑같은 카드를 꺼내 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예고편’으로 해석된다.일본은 빼고 한국은 규제지난 16일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이 미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53%의 관세폭탄 부과 대상으로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을 12개 규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직후 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에 따라 규제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생산능력 증가율과 수입품의 성격, 환적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 증가율”이라고 말했다.관련 업계는 이런 발언이 1962년 제정 후 사실상 사장돼 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낼 때의 궁색한 논리처럼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대미 3위 철강 수출국이다. 1위인 캐나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2%에 불과해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대만(116%), 스페인(106%), 아랍에미리트(358%)보다 낮았다.환적수출(transship)도 근거가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은 이달 13일 여야 의원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