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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신규 교사 임용 축소…교원 감축 불가피한가

    정부가 내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만232명으로, 올해보다 1649명(13.9%) 줄어든다. 초등교사는 3113명으로 27.1%, 중등교사는 4797명으로 12.8% 각각 감소한다. 유치원은 668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 상담 222명 등 비교과 영역도 일부 축소됐다.교육부는 이번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해 ‘늘봄지원실장’ 임용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의 기저효과를 제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00만 명 수준이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500만 명 아래로 줄었고, 2035년 400만 명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선발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공립 교원 결원이 866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학령인구 줄어 교원 수요도 감소…교사 과잉 현상과 재정 부담 줄여야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고, 중고교 학생 수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학생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사 수요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예전과 같은 규모로 신규 교사를 선발할 경우 장차 교원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는

  • 숫자로 읽는 세상

    "자사고 유지 힘들어"…이대부고도 일반고 전환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사진)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11번째 사례다. 서울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올해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는다.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서울 내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신청한 11번째 학교가 된다.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20년 경문고, 2022년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 2023년 장훈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 자사고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영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서울 16개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1.34 대 1로 전년(1.45 대 1) 대비 낮아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 25억원(교육부 15억원·교육청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영향도 있다. 기존 자사고의 장점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대부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 커버스토리

    국내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는 이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잇따르자 대학들이 앞다퉈 ‘돈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4월 기준 16만165명으로 전년 대비 12.6%(1만7960명) 증가했다. 5년 전인 2014년(8만4891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동은 국민대 국제교류처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 대학에 크게 기여한다”며 “어학연수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등록금 수입의 20%가량을 유학생에 의존하는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열 곳 중 아홉 곳은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당수 대학은 재정적인 이유로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는 더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들고 나왔다. 평가에 따라 정원 감축 인원을 각 대학에 지정하는 방식 대신 대학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강제’에서 ‘자율’로 방침이 바뀌었지만 대학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졌다. 평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