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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은 데이터가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라는 개념이죠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멘도시노 콤플렉스’ 산불은 7월 말부터 2개월간 서울시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다. 산불 진화 이후 담당 소방서 서장은 통신사 버라이즌을 고소했다.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계약 기준을 초과하자 속도를 낮춰버렸기 때문이다. 1/200로 줄어든 인터넷 속도는 전화 연결 속도보다 느렸고, 이로 인해 화재 진압 차량과 소방 헬기, 소방 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거듭된 소방서의 요청에도 속도 제한이 없는 요금제에 가입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망 중립성의 개념멘도시노 콤플렉스 산불 소송은 결국 법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논쟁의 핵심은 ‘망 중립성’이었다. 통신사업자의 인위적·자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는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데이터는 수도와 전기와 같은 공공재라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인터넷을 개발한 팀 버너스 리는 개방과 자유가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라 믿었다. 실제 그는 인터넷에 대한 저작권도, 관련 특허도 출원하지 않았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다. 즉, 통신사업자는 콘텐츠의 종류나 유형, 사업자를 선별해서는 안 되며 제공 속도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비차별, 비선별, 투명성을 ‘망 중립성 3원칙’이라고 한다. 망 중립성으로 인해 정보기술(IT) 시대에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같은 많은 혁신 기업이 출현할 수 있었다.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경우 아이디어 구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작은 창고에서도 회사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미국 스타트업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