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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 기술로 재난에서 탈출한 취준생 용남이¨코로나·청년실업의 벽을 통과할 엑시트는 있을까

영화 ‘엑시트’에서 주인공 어머니(고두심 분)의 칠순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도시는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휩싸인다.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전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도시에 풀었기 때문이다. 도시를 감싼 유독가스는 응용화학자가 복수를 위해 뿌린 것이었다. 엔서화학 공동창업자인 이 사람은 특허권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한 화학자는 신사옥 개관 행사를 앞둔 회사 앞에 유독가스를 가득 담은 탱크로리를 폭파하는 것으로 앙갚음을 한다.재난의 뒤에 특허권 갈등특허권이 뭐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특허권은 발명한 물건, 아이디어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경제학에서 특허권은 국가가 허락한 독점권으로 평가된다. 독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이 있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해 독점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줄고, 전체 이익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회사들은 이윤의 크기가 가장 큰 지점에서 가격을 정한다. 그 결과 경쟁시장의 기업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독점을 허락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높은 가격을 허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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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수요-공급 망가뜨리는 최저임금 급등…백수 용남이가 '취준생' 꼬리표 떼기 힘든 이유

“장가 못 갔고요. 취업 준비 중입니다.”영화 ‘엑시트’에서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직업 없이 백수로 살아가는 주인공 용남(조정석 분)은 어머니 고희연에 온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리면서 미리 연습한 듯한 말을 내뱉는다. 질문보다 먼저 나온 답에 상대방이 당황한 사이 용남은 술 한 잔을 따르고 서둘러 자리를 피한다. 누나 셋인 집안에 귀한 막내아들로 태어났지만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직업도 없이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는 그의 자기방어책인 셈이다. 청년실업, 남의 일이 아니다지난해 7월 개봉한 ‘엑시트’는 대학 시절 암벽동아리 출신이자 현재 백수인 주인공이 갑자기 닥친 재난상황을 극복해가는 영화다. 942만 명의 관객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이처럼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와 누나에게 구박받고, 조카도 창피하다며 피하는 삼촌인 용남이 가지는 보편성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4.1%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0명 중 9명은 용남과 같은 백수로 지내는 셈이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중 청년실업률은 29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오랜 취업 준비에 지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눈을 돌렸을 때 청년실업률은 낮아질 수 있다. 통계청은 고용동향을 집계할 때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는 순간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취업에 실패해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청년들은 수시로 관두고 다른 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