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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득세 내릴테니 더 많이 일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늘려 ‘일하는 프랑스’가 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해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과 중산층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 한다”며 감세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50억유로(약 6조45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는 정부 지출과 기업들의 조세 감면을 줄여 메우겠다고 말했다.“재정 주는 만큼 더 일해야 한다”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유지해온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다. 프랑스에선 유류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불만이 누적되며 대규모 시위가 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집권 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잘못된 것인가 자문해 봤더니 옳은 방향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철도 개편, 공무원

숫자로 읽는 세상

프랑스, 파업 또 파업… "에어프랑스 사라질 수 있다" 경고

지난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의 노동개혁이 국적항공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국영철도공사(SNCF)의 방만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전면전을 치르는 가운데 프랑스 최대 항공사 에어프랑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툭하면 파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르크 자나이악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일 사원총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부결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프랑스 정부는 “경쟁력이 없으면 에어프랑스도 사라질 것”이라며 ‘긴축’을 강조하고 있다. 에어프랑스 모기업 에어프랑스-KLM은 지난 7년(2011~2017년) 중 6년간 적자를 낼 만큼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佛 재무 “경쟁력 안 갖추면 에어프랑스 사라질 것”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에어프랑스 지분 14.3%를 보유한 소수 주주에 불과하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부가 에어프랑스 구출에 나서서 손실을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특히 “에어프랑스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프랑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에어프랑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에어프랑스 노조는 지난 2월 올해 6%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1% 인상안을 제시했다.노조는 사측 안을 거부하며 올해 들어서만 13일간 파업을 벌여 노선 운항률을 70% 안팎으로 떨어뜨렸다. 에어프랑스는 운항 차질로 3억유로(약 3800억원)

시사 이슈 찬반토론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살리는 '마크롱 리더십'을 보라

[사설] 佛 마크롱이 한국 정부에 주는 '개혁 리더십' 교훈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최근의 재정통계는 마크롱 정부 출범 열 달 만에 나온 ‘경제정책 성적표’라고 해도 좋을 만하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10년 만에 유럽연합(EU)의 건전성 권고 상한선인 3% 아래로 내려갔다.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공약을 달성한 데 대해 “기업 친화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자산가에 대한 감세, 법인세 단계 감축안 등 마크롱의 조세개혁은 이미 여러 번 화제가 됐다. 감세가 바로 세수(稅收) 확대로 이어진 것을 보면, 세율과 조세 수입 관계를 규명한 ‘래퍼 곡선’이 타당한 이론이라는 사실이 마크롱 정부의 조세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프랑스 성장률을 5개월 만에 1.8%에서 2.2%로 올려 잡은 것도 마크롱의 개혁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마크롱의 개혁 리더십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노동·공공개혁이다. ‘원조 평등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노조 권한 축소 및 해고 요건 완화, 철도 부분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혁과제는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실제로 철도노조와 공무원들은 전국적 대규모 파업과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66% 득표로 대통령이 된 그의 지지율이 한때 30%로 떨어지는 등 ‘정치인 마크롱’의 개인적 타격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탈(脫)원전 공약까지 철회하는 용기를 보였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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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거침없는 질주… 귀족노조가 장악한 국영철도 구조개혁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철도노동조합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누적 부채가 500억유로(약 66조원)에 달하는 국영철도공사(SNCF)에 대해 노조원의 평생고용 보장과 조기퇴직 연금 수령 혜택 등 특권적 지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철도 기관사들은 막강한 노조의 힘과 파업을 무기로 역대 정부에서 철도 부문 개혁은 물론 전체 복지·연금 개혁을 저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성 노조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프랑스 병’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마크롱의 철도개혁을 1980년대 중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펼친 광산노조와의 전면전에 비유했다.노동자 혜택 축소 개혁안 공개주요 외신들은 이날 마크롱 행정부가 SNCF 노동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철도 상황은 우려스럽고 옹호될 수 없다”며 “철도를 이용하든 안 하든 프랑스 국민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공개한 개혁안에는 SNCF 근로자들이 누려온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고용 보장, 하루 일곱 시간 근무제, 50대 조기 퇴직 시에도 연금 수령 혜택 등 각종 특혜를 겨냥한 것이다.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신입사원에 한해 이 같은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필리프 총리는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00억유로에 달하는 누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통제를 받는 자율적인 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