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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아라비아 문학작품 《천일야화》 가운데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소원도 척척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한다. 지니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램프의 주인 알라딘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공주와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커다란 궁전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이처럼 소원을 비는 족족 이뤄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오랜 세월 뭇사람들에게 완벽히 초월적인 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고, 어떤 어려운 일도 문제없이 척척 해결하는 만능의 조직이자, 보통의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달리 사사로운 이기심을 초월한 기구로서 정부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엄연한 착각이자 헛된 꿈이다. 정부는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부 또한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노력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실상 이익집단만약 정부가 완벽하게 ‘공익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이고자 한다면 정부를 이루는 구성원이 사사로운 이익에 초연한 성인군자들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오히려 기업이나 이익집단 구성원과 다름없이 정부 조직의 관료와 정치가 또한 동일하게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다. 실제로 정부 본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