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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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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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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시장 '거품 붕괴'에 베팅해 큰 돈 벌어…월가의 괴짜들은 '코로나 위기' 어떻게 볼까

“주택시장 붕괴에 쇼트하고 싶어요.”글로벌 금융위기를 한참 앞둔 2005년 어느 날 마이클 버리 박사(크리스천 베일 분)는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이렇게 말한다. 마이클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을 찾아 모기지 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사겠다고 제안한다. CDS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실제로 파산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다. “버블은 꺼진다”영화 ‘빅쇼트’는 2008년 세계 경제를 금융위기로 몰아간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각색했다. 2016년 개봉 당시 국내에서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큰 흥행과 함께 제88회 아카데미상 각색상을 받기도 했다.‘쇼트’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식 용어다. 주가가 떨어진 뒤 싼 가격에 다시 되사 갚아 차익을 내는 기법이다. 시세가 오를 거라고 판단해 매수하는 ‘롱’과는 반대다. 영화 제목 ‘빅쇼트’는 말 그대로 하락장에 ‘크게’ 베팅한다는 뜻이다.영화는 2005년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전 견고할 것만 같았던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마이클의 예측으로 시작한다. 마이클이 쇼트한다는 소식은 자레드 베넷(라이언 고슬링 분)의 귀에도 들어간다. 자레드는 마크 바움(스티브 카렐 분)의 헤지펀드사를 찾아 주택시장 폭락에 ‘투자’를 권유한다. 개 이름으로 받은 대출, 6채 주택을 빚으로 산 스트리퍼마크와 동료들은 자레드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실제로 주택시장 거품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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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하락에 경상적자까지…커지는 디플레 공포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5월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다. 수출 상황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4월 기준으로 9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내수 위축”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졌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0.4%)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8개월 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1월 1.5% 상승하며 작년(0.4%)의 저물가를 탈출하는 듯했다. 하지만 2월 1.1%, 3월 1.0%로 상승폭이 줄더니 4월엔 0.1%까지 좁혀졌다. 물가가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전체의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하락한 데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4월(0.1%)과 같고 1999년 11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원물가는 날씨, 유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표로, ‘경기 온도계’로 불린다.외식·여행·개인서비스 등 가격이 담긴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0.1%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다. 국제 유가가 급격히 떨어진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했다. 석유류는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내렸다.다만 농·축·수산물에선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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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처럼 위기에 베팅한 2020년 동학개미들 "기회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는 ‘팩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는 한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한국이 처한 당시 상황과 위기를 겪어내는 경제 주체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조금은 과장되게 보여준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 가공한 내용과 진짜 사건은 무엇일까.외환위기 앞두고 부딪친 재경원과 한은영화 속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 분)은 국가 부도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 열흘 사이 일곱 건의 보고서를 냈지만 상사는 묵살한다. 청와대는 물론 재정국(당시 재정경제원을 지칭) 등 정부 부처는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사실일까? 한 팀장은 1997년 3월 한은에 외환위기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인물인 정규영 당시 국제부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은이 가장 먼저 위기를 경고했는지는 논란이 있다. 당시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은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 환율,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한 대책 보고서 83개를 작성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외환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영화에서는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1997년 11월 6일 한은 실무진이 당시 이경식 한은 총재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을 건의했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한은이 정부에 IMF 구제금융 요청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경원 관료들은 IMF행을 최대한 미루려고 했다.재경원 차관 등이 IMF로 가기 위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정부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물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네마노믹스

빚으로 빚은 모래성의 붕괴 '1997 경제 스릴러'…우린 또 코로나19로 도산위기·실직대란 '데자뷔'

“지금은 삶이 바뀌는 순간이다. 계급, 신분이 싹 다 바뀌는 거다.”1997년 11월. 고려종합금융에 다니던 윤정학 과장(유아인 분)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직감한다. 그는 위기를 인생을 바꿀 기회로 활용하기로 한다. 윤 과장은 달러, 주식, 부동산 등에 순서대로 베팅해 삶을 바꿀 만한 부를 얻게 된다.2018년 11월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재조명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다. 23년 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잔치는 끝났다’…조용히 덮친 위기‘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말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부터 협상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화다. 영화는 한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1주일 전인 1997년 11월 15일에서 시작한다. 정부와 언론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국은 1년 전인 1996년 12월 세계에서 32번째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영화는 당시 들뜬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한국은행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보고서를 낸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에 달했다.위기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영화는 서민들이 주로 듣는 라디오 프로를 통해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고, 엄마 가게에 손님이 없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연들을 들려준다. 이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