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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2~3개 참여자가 있는 과점상태에선 담합·카르텔이 형성될 우려 있어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참여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18일 끝났다. 최종 낙찰가는 3조6184억원.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 낙찰가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가 정보전을 펼치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매는 의외로 낮은 가격에 다소 싱겁게 끝나버렸다.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으로 평가된다. 미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5G 주파수 확보는 필수다.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 사례를 통해 경제학이 언급하는 과점과 ‘게임이론’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SKT, KT, LGU+ 3사의 무선 가입자 점유율은 약 50 대 30 대 20이다. 우리는 이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점이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공급자가 소수이기에 한 기업의 의사 결정이 나머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협조할 수도,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즉, 과점기업들은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과 다른 과점시장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을 통해 담합이나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다.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해 시장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산유국이 자국의 생산량을 늘려 이득을 노리는 분열도 나타난다. 과점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협조와 갈등의 반복을 낳는다. 이통 시장은 과점이 갖는 또 다른 특징도 보인다. 독점보다 낮지만 이동통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