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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기업 20곳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이 일본 기업 및 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군·민 양용)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올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20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등이 들어갔다. 방위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이와 함께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등 20개 기업 및 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기관은 중국 수출 사업자가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등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공세적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을 약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장기 집권 기반을 갖췄다.홍콩

경제 기타

AI·양자컴 수출통제 확산…한국의 선택은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2024년 10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미·중 패권 경쟁 등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국가 간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하면 흔히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떠오르지만 2024년 현재 수출 통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 경쟁국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꺾는 것이 곧 ‘안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지요.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특히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수출 통제는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수출규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로 경제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힌 개념이지요.수출 통제는 그 자체로 냉전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