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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임기 시작, 막대한 예산 집행 잘 감시하자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을 위해 일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년에 47조7000억원의 예산을 쓸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 인구 1인당 500만원 넘는 돈이 서울시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경기지사는 39조7000억원, 부산시장은 15조5000억원의 예산을 손에 쥐고 있다.성남시(3조9000억원) 고양시(3조7000억원) 창원시(3조6000억원) 등 시·군 단위에서도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곳이 많다. 지자체장은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는 면에서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다.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 의원은 그런 막강한 예산 집행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투표율도 저조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지 지켜봐야 한다.다음 지방선거 때는 현재 중·고교생도 대부분 투표권이 생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국민이 잘살게 하는 길이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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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지사 후보들의 지방은행 공약, 현실성 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경기와 충청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주로 나오는 공약이다.현재 지방은행으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가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권에는 지방은행이 없다. 예전에는 이들 지역에도 경기은행 강원은행 충청은행 등 지방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시중은행에 흡수됐다.지방은행은 각 지역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 특히 노약자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졌다. 지방은행이 있으면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민과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의 지방은행 설립 공약은 주목된다.하지만 지방은행 설립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2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방은행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장지환 생글기자(공항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