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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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시장효율 vs 물가안정' 경제엔 무엇이 득일까
산업통상부는 12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해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2026년 3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이란·이스라엘 갈등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시중에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정유업체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보통 휘발유 최고가격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는 각각 리터당 1713원, 1320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1900원에 육박하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을 1800원 안팎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이처럼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정책을 경제학에서는 ‘가격통제’라고 부릅니다. 가격통제는 크게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번 연료유 가격 규제는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경제학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비자가 사고 싶어 하는 양(수요)과 기업이 생산하는 양(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개입해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기도 합니다.최고가격제는 상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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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가격 급등은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죠
한국경제신문 기사 읽어보기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파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개당 6000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파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애초에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처에서 6000원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게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이 역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제시문]의 핵심은 가격 통제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시중에서 여덟 배가량 치솟자 정부가 가격, 판매처, 구매량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가격, 수요, 공급 통제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겁니다. 의도한 결과란 공급 부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죠. 가격 결정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앨프리드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수요 공급 그래프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경제학의 시작이죠. 그래프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급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키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