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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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은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죠
한국경제신문 기사 읽어보기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파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개당 6000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파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애초에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처에서 6000원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게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이 역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제시문]의 핵심은 가격 통제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시중에서 여덟 배가량 치솟자 정부가 가격, 판매처, 구매량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가격, 수요, 공급 통제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겁니다. 의도한 결과란 공급 부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죠. 가격 결정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앨프리드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수요 공급 그래프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경제학의 시작이죠. 그래프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급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키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