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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에 급급한 '갑갑한' 미세먼지 정책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까지 총 496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이와 비슷한 사업은 3년 전에도 진행됐다. 미래부는 초미세먼지 특성을 실시간 분석하고 고효율 정화장치를 만들겠다며 초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3년간 85억원이 투자됐다. 정부는 앞서 2007년에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벌였다. 하지만 미세먼지 원인을 묻는 국민의 질문에 정부는 아직도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원인 규명 늦어져정부는 2014년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초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당시 사업단은 국내에서 검출된 미세먼지 종류를 분석하고 이를 막을 필터 개발에 집중했다. 미세먼지 분석 모델 역시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해외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비슷한 일은 그보다 7년 전에 일어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 한국외국어대를 연구 주관기관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 및 배출자료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11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 분석 모델의 장단점까지 비교했다.전문가들은 10년 넘게 미세먼지 연구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한다.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대책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원인도 모른 채 응급처치에만 몰두했다. 이 때문에 올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