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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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를 보호하는 '신박한 방법'은…

학생 여러분은 혹시 학교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에 누군가 가래를 뱉고 치우지 않은 흔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학생은 아마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루고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2019년 여름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 고가 정원인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 양산은 시행한 지 한 달 반 만에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진출입로에 비치해서 서울로에서 이용하고 공원을 떠날 때는 반납하도록 했는데, 몰래 숨겨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망가진 채로 반납한 경우도 많았고 아예 빈 우산거치대에 휴지를 버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따릉이를 위해 무료로 대여한 안전모도 두 달 새 27.4%가량 분실되기도 했답니다.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경제학 개념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입니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함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는 상황이 되죠.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에 호소하거나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소유권을 부여해 효율적 사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멸종위기종인 코끼리를 살리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가 많이 인용됩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코끼리 숫자가 줄어들자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와 가죽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렵이 그치지 않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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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빈곤탈출·인류의 진보 원동력

인류 문명이 사유재산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사유재산권 사례를 여러 원시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현대적 의미에서 사유재산권 개념에 논리적 기초가 놓인 때는 17세기이며, 대표적인 이론가는 영국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입니다. 로크 이전과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분명하게 갈릴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야 인류는 빈곤과 진보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존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공유물에 나의 노동을 결합하면 그 공유물은 비로소 나의 사유물이 된다.” 그의 개념은 당시 왕권 체제를 부정할 정도로 충격적, 혁명적이었습니다. 로크 이전에 시민의 재산권은 주권자인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만 베푸는 시혜였습니다. 왕국 안의 모든 것이 왕국의 것이었기 때문에 신민들은 ‘토지나 건물이 내 재산이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로크가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그의 목숨은 위태로워졌고 결국 그는 제임스 2세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왕의 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영국 명예혁명과 영국의 세금 착취를 거부한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 기반이 됐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는 개념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인류 문명사 측면에선 결코 쉽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로크가 선언한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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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화한 풀밭, 사라진 안전모…모두 공유지의 비극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이뤄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그의 핵심 논지입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탐욕이 아니라 공적 이익도 향상시키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그의 저서 《국부론》은 자본주의 발전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여왔어요. 공유자원의 남용그러나 개인의 합리성이 공적으로도 합리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스미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저격’한 이는 경제학자도 아닌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 하딘은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해 개인들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원을 남획해 궁극적으로 사회공유재가 고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공유지의 비극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목초지입니다.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서 사람들은 각자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자신의 가축을 더 많이 방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도한 방목을 초래해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가축은 소멸되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하딘은 “지하자원, 초원, 호수처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오직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낭비돼 금방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경고했습니다.이런 사례는 지금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작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