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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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창출·디지털 인프라 구축…'한국판 뉴딜' 통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노인,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2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판 뉴딜’도 도입해 국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일자리 확대에 분주한 정부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인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국내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앞으로 약 12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첫째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94만5000개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비대면 및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총 25조50000억원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놨다.둘째로 정부는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