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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불황 때 더 많은 복지"…규칙에 따라 작동

지난주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얘기했다. 총수요를 관리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해 그 효과를 살펴봤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능력은 제한적으로 작동된다.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는 그러한 정책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적극적이고 재량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소극적이며 규칙에 의한 정책이다. 그래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정책이 아닌 제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한계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통계조사를 거쳐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경제 상황은 조사를 실시하던 때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조사 시점에 수립된 정책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그뿐 아니라 정부지출이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 시간도 제법 많이 소요된다. 정책 집행 후 총수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차가 꽤 있기 때문에 확장정책이 경기회복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책이 적절한 집행 시기를 놓치고 경기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경우 확장정책의 효과가 가중돼 경기변동 폭을 더욱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안정화장

경제 기타

통화정책 중간목표 설정 안 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통화정책은 고용이나 물가 또는 수출입 등의 변동이 심해 국민들이 경제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최종 목표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중간목표를 설정해놓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간목표를 설정해놓던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아예 설정해두지 않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도입과 의미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캐나다·영국·스웨덴 등이 연이어 이 제도를 채택해 1998년 기준으로 91개 국가의 중앙은행 중 54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중간목표 없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생략하고 물가상승률만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나 국제 거래 등의 안정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을 이룬 이후에 추구한다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도입 이유많은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대학 생글이 통신

일정한 여가시간 가져야 슬럼프 빠지지 않아요

정시 일반전형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21학번으로 입학한 생글기자 14기 주호연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공부량을 모두 달성했을 수도, 어떤 분은 원하는 공부량에 한참 못 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적도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나왔을 수도, 기대보다 한참 아래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각각의 이유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슬럼프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여가시간이 필요해수험생에게 슬럼프란 자신의 평소 상태보다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슬럼프를 겪었고, 대부분 한 번씩은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 해의 4~5월에 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 기숙사도 출입이 통제돼 집에만 있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기숙사 학교인지라 만날 사람도 없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기에 공부를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등교가 2주씩 연기되며 다음주에는 학교를 가겠지 하며 억지로 버텼지만, 점점 등교하지 않는 시기가 길어지자, 자습시간이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는 풀어야 하는 시기에 저는 운동과 산책을 택했습니다. 하루를 잡아서 한번에 여가시간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여가시간을 가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졸릴 시간대에 농구 연습을 혼자 했고, 저녁을 먹고는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