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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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본주의는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세상 원리
'우물 안 개구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세상의 넓은 형편을 모르고 우물 안에만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물 안 개구리를 응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우물 속 개구리가 탈출하고 싶어서 우물 안에 고인 우유를 끊임없이 밟고 점프했고, 마침내 우유는 응고돼 버터가 됐다. 개구리가 그것을 밟고 결국 탈출한다는 이야기다. 개구리는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우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유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감옥 같은 세상이다. 개인의 자유 확장이 삶을 풍요롭게 해인류 문명은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켜왔다. 그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은 더욱 확장됐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우물 안에 가두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우물 밖으로 나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한다.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갔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우물 안에서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처럼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자유를 찾아 망명하고 이민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다.모든 꽃향기가 그렇지만 특히 장미꽃 향기에는 사람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미꽃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때문에 장미꽃을 선물하면서 프러포즈를 많이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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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은 인간의 이기심과 열정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중세시대에 돈 욕심과 개인의 악덕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 책이다. 맨더빌은 경제와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인간의 도덕심이나 자비,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특히 맨더빌이 스스로 《꿀벌의 우화》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 잠자는 욕망을 깨워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지닌 탁월함과 능력은 언제까지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열정이 빠진 몸뚱이는 바람 한 줄기 없는 가운데 육중하게 서 있는 풍차나 매한가지다. 사람 사는 사회를 굳세게 만들려면 열정을 건드려야 한다”고 했다. 맨더빌이 지적한 ‘사람의 욕망과 열정’이야말로 스미스가 말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이기심’의 원형이다.그렇기에 스미스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질서로서 자본주의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인간 삶을 이루는 밑바탕이 경제이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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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free’라고 해석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긴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다.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주권 행사를 추구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자유와 민주의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자본가들은 자유주의에 입각해 개인재산의 자유를 주장하겠지만, 빈곤층은 민주주의에 입각해 다수를 위한 공익을 추구할 것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평등을 추구하되, 개인권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자 한다. 쉽게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평등보다 개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고 보면 된다.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유신헌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다.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곤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전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그 의미 자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 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자유민주주의는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