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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국' 설립, 필요할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주목받으면서 작품 속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이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극 중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학교 현장을 정화하는 모습은 통쾌함을 안겨줬다. 현실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신임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활동보호국 같은 조직 신설에 나서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 요구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이 문제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매우 높고,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최근 1년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토로한다. 교권 추락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찬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도와야…교사의 심리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조치 등으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사가 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를 홀로 감당하느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교사를 악성 민원의 최전선에서 분리하고 정부와 교육청 등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국 신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지도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시도 교육청 내부의 교권 보호 기능이 여러 부서로 쪼개져 있어 정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