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토지세는 정의로운 세금인가?

헨리 조지 "토지세로 불평등 해소" 주장지주, 리스크 안고 '자연 상태의 땅' 개발과도한 세금은 토지가치 높일 유인 없애“(지주의) 땅을 몰수할 필요는 없다. 토지로부터 얻는 수입만 몰수하면 된다.”19세기 후반 미국 언론인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1879년)에 나오는 내용이다. 땅 주인이 얻는 지대를 세금으로 거둬들여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솔깃한 얘기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할 만큼 베스트셀러가 됐고, 조지는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해 꽤 많은 표를 얻었다. 조지의 사상은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은 적실성을 지니고 있을까. ‘풍요 속 빈곤’의 원인은?조지가 살았던 1800년대 후반은 산업화와 서부 개척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조지는 화려한 빌딩 숲 뒤에 달동네가 있는 현실에 의문을 품었다. 자신의 책 제목처럼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원인을 그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서 찾았다. 지주가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토지 사용료, 즉 지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난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고 본 것이다.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조지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주장했다. 그 대신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없애자고 했다. 조지의 이런 아이디어를 ‘토지 단일세’라고 한다. 조지는 토지는 자연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토지는 누군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그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니 전액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과

경제 기타

일 안하고 버는 돈, 불로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불로소득과의 전쟁이기도 하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자산 투자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불로소득을 어찌하면 좋을까. 주식, 부동산, 복권의 공통점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말한다. 주택·상가 등의 임대소득과 양도차익 등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표적 불로소득이다. 주식 배당금과 시세차익, 예금과 채권의 이자소득, 복권 당첨금 역시 불로소득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부동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다. 불로소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부동산, 복권은 다르지 않다.불로소득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돈(이자)을 낳지 않는다는 ‘화폐 불임설’을 주장했다. 기독교에서는 중세까지도 이자를 죄악시했다.경제학에서는 고전경제학 시대 지주가 얻는 지대(rent)를 설명하면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주 계층은 노동도 수고도 들이지 않으며 어떤 계획이나 사업과도 무관하게 소득이 들어오는 유일한 계층이다” “지대는 많은 경우 소유자가 아무런 주의나 노력 없이 향유하는 소득이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