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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버는 돈, 불로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불로소득과의 전쟁이기도 하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자산 투자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불로소득을 어찌하면 좋을까. 주식, 부동산, 복권의 공통점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말한다. 주택·상가 등의 임대소득과 양도차익 등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표적 불로소득이다. 주식 배당금과 시세차익, 예금과 채권의 이자소득, 복권 당첨금 역시 불로소득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부동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다. 불로소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부동산, 복권은 다르지 않다.불로소득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돈(이자)을 낳지 않는다는 ‘화폐 불임설’을 주장했다. 기독교에서는 중세까지도 이자를 죄악시했다.경제학에서는 고전경제학 시대 지주가 얻는 지대(rent)를 설명하면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주 계층은 노동도 수고도 들이지 않으며 어떤 계획이나 사업과도 무관하게 소득이 들어오는 유일한 계층이다” “지대는 많은 경우 소유자가 아무런 주의나 노력 없이 향유하는 소득이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