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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달라" 중국 시위…자유는, 책임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43) 공리주의(하): 밀의 자유론

전통적으로 자유의 의미는 지배자의 권력과 피지배자의 자유의 투쟁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란 지배자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했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밀의 《자유론》에 성급히 적용하여 그 자유를 “정치적 지배자의 횡포에 대항한 보호”, 즉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론이 말하는 자유왜냐하면 밀은 이미 민주주의가 수립되어 정치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기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밀은 이미 민주화로 인하여 정치적 자유가 확보된 상황에서 《자유론》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밀이 《자유론》을 집필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의 자유는 어떤 의미인가?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다수의 시민이 언제든지 소수를 억압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유의 침해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갈파하였다. 특히 여론을 통한 ‘다수의 횡포’는 일상 생활의 세부에 깊이 파고들어 인간의 정신 자체를 노예화시키므로 정치적 폭정보다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폭정으로부터의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가 여론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관습을 강요하는 경향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 사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밀은 《자유론》에서 문명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기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