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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교역국 양쪽 모두에 혜택…세계경제가 자유무역으로 가야 상생

자유무역은 상호이익, 즉 윈윈(win-win)이 근본 원리다. 무역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자유무역이다.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원리를 뒷받침한다.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조짐이 자유무역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외국과의 무역에 국가 간섭 최소화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은 ‘국가의 불간섭’이다. 국가가 무역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해 국가 간 무역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무역이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관리한다. 국제적 룰이나 관행에 맞춰 통제·관리를 최소화하면 자유무역으로 부르고, 규제나 통제가 지나치면 보호무역이라고 부른다.자유무역은 영국에서 싹이 텄다.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은 저율 관세가 핵심이었으며 이것은 점차 유럽의 다른 나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1824년 W 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됐다. 허스킨슨의 관세개혁은 수입금지와 금지적 관세, 수출장려금을 없애고 원료수입세를 크게 인하했다. 밀무역을 없애기 위해 관세율 상한을 종전 53%에서 30%로 인하한 것이다. 정부가 무역을 주도한 중상주의 시대의 상징격이던 곡물법은 1844년에 폐지됐다.자유무역의 토대는 ‘비교우위론’절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