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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출산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저소득 고출산, 고소득 저출산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2022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인 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7000만~1억 원 미만 부부는 46.2%만 아이가 있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도 유자녀 비율이 48.4%로 아이가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부부가 15.1%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는 7.9%만 둘째가 있었다.국민소득과 출산율도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명에 불과하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열등재로 보기도 한다. 열등재란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 열등재다. 돈을 많이 벌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듯이 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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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은 정당하며 도덕적이다

국민 MC 유재석의 TV프로그램 출연료가 회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5년간 연봉 110억원의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2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우리는 종종 특정 유명인들의 소득액 규모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누군가는 대단하다며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게 아니냐며 배 아파하기도 한다.그런데 이 같은 고소득자를 무작정 부러워하거나 질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재석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면 방송사는 시청률로 그의 영향력을 확인하며, 광고를 촬영한다면 광고 후의 매출액 변화 정도에 따라 그의 몸값이 결정된다. 방송사나 기업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려 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출연료를 주진 않는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과정보다, 언론을 통해 누구의 출연료가 얼마라는 단편적 정보만 접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면 더 큰 소득을 얻어소득이란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보상이다. 따라서 소득의 많고 적음은 타인을 이롭게 한 정도의 크고 작음에 비견될 수 있다. 타인을 많이 이롭게 할수록 더 큰 소득을 얻고, 적게 이롭게 하면 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자 도덕성이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을 꼼꼼하게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