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美, '네거티브 규제'로 창업 활발…규제로 막힌 한국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인다.○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조세부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로마시대도 맹자도 '적정세율은 10%'

구약시대의 유대민족은 재산이나 소득의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십일조’ 관습이 있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재산의 10분의 1을 바쳤고, 그의 손자 야곱은 하느님이 무엇을 주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십일조의 기원이다.중세 유럽의 교회는 주민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세로 징수했다. 유대교 관습에서 비롯된 십일조를 점점 신자의 의무로 강조하다가 아예 세금으로 강제 징수한 것이다. 교회세는 17~18세기 근대에 들어서야 폐지됐다. 1만여 년 전 농업혁명 이후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적의 침입을 막을 군대가 필요했다. 수시로 전쟁에 동원되는 병사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기에 공동체에서 이들의 생계를 위해 곡물을 걷어준 것이 세금의 기원이다. 최초의 조세체계는 BC 3000년 이집트에서최초의 조세체계는 BC 3000년께 고대 이집트에서 등장했다. 이집트 고분벽화에는 세금 징수원을 묘사한 그림도 있다. 고대 국가의 백성은 군주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백성은 군주에게 공물이나 노역을 바쳐야 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기꺼이 내는 사람은 없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해법은 세금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세금은 내세와 영혼 구원에 대한 대가였던 셈이다. 종교를 담당하는 사제계급에는 면세의 특권이 주어졌다. 1799년 나폴레옹이 발견한 고대 이집트의 로제타석에 적힌 글귀는 신전의 세금 면제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명목은 생명 보장이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됐던 시대에 군주는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군

커버스토리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첫 번째, 보편성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성인에 한정하는 등 나이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두 번째는 정기성이다. 대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렸지만 기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세 번째는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충족성이다. ‘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그 돈으로 최저생계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없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전 국민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한국인 1인당 매월 30만원을 기

시사 이슈 찬반토론

재정확대 계속한다면…'국가부채 확대'냐 '증세'냐 공론화해야

[사설] 결국 불거진 보편 증세론…세상에 공짜는 없다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보편 증세론이 대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선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냈다. 보고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의존한 복지 확대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중략)….여권에서 복지 재원조달 수단으로 증세가 거론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허한 구호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재원 확보 방안은 쏙 빼고 복지 확대만 주장해온 것은 국민 기만이었다. 정부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가채무를 늘리든, 증세를 하든 둘 중 하나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신용등급 강등, 원화가치 급락 위험이 커 나랏빚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어 증세 외엔 대안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증세 논의를 애써 피해온 것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세금 인상이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다.불가피하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 편견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먼저 어느 정도의 복지 확대를 위해 국민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낼지에 대한 합의가 필수다. ‘저부담 저복지’나 ‘고부담 고복지’는 가능해도 ‘저부담 고복지’는 불가능하다. 증세 대상과 관련해 더미래연구소도 지적했듯이 고소득자만을 겨냥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인세 인상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 마당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을 올려도 실제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테샛 공부합시다

'팻 핑거'는 금융 트레이더가 잘못 입력한 주문 실수

테샛(TESAT)을 공부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문 등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교생들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학습하는 것이 유익하다.○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시장 예상치에서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에 쓰이고 예상치를 밑돌 때는 어닝 쇼크(earnings shock)라고 한다.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냈을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프리터(freeter)족=영어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free)와 독일어의 ‘노동자’를 뜻하는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신조어다. 1987년 일본의 구인잡지 ‘리크루트’에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인 아르바이터’를 지칭하면서 처음 사용했다.○가치주(value stock)=현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다. 가치주는 성장주에 비해 영업실적과 자산가치가 우수하다. 주가지수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크게 떨어지는 시기에 가치주가 많이 생겨나는데 가치주는 성장주에 비해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아 주로 방어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