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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금지' 계속해야 하나

 [찬성] 개인과 기관투자가 정보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수단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왔지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주식도 없이 빌려서 파는 공매도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쪽은 대부분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다. 자금력이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2017~2019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74%였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24%를 차지했다. 개인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주로 기관투자가들인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기관 간 대차(주식 빌리기)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 그 규모가 67조원에 달한다. 개인들도 신용융자 담보로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개인과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증권가에서 쉽게 끊이지 않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나중에 증권사의 실수로 판정나기는 했지만, 2018년도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공매도 사건 때도 시장의 충격이 컸다. 고의성 여부는 언제나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면 원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공매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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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빽'이자 '덫'…개인 투자자를 향한 냉혹한 경고

영화 ‘돈’ 속 작전세력들이 펼치는 주가조작 작전에서는 증권사 직원의 ‘실수’가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 주인공 조일현(류준열 분)이 참여한 첫 작전에서 한영증권의 김 대리(김강현 분)는 실수로 위장해 선물 만기 하루를 앞두고 시장 가격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대량의 스프레드 매도 물량을 내놓는다. 일현과 세력은 이 물량을 대부분 받아가고 이후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누린다. 한영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파산한 것으로 묘사된다. 치명적 주문실수 팻 핑거일개 대리급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순식간에 파산한다는 내용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고 거대 금융회사가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주문 실수를 ‘팻 핑거’라고 부른다. 손가락이 두꺼워 컴퓨터 키보드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나 가격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것을 뜻한다.국내에서 자주 회자되는 팻 핑거 사례로는 2013년 12월 12일 발생한 한맥증권 사태가 있다. 당시 한맥증권의 한 직원은 프로그램 매매 과정에서 코스피200지수선물 옵션 가격의 변수가 되는 이자율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단 2분 만에 46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고, 30년 역사의 한맥증권은 파산에 이르렀다. ‘유령주식’으로 시장 대혼란 겪기도2018년에는 대형 팻 핑거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다. 2월엔 케이프투자증권 직원이 코스피200 옵션을 이론가 대비 20% 가까이 낮은 가격에 주문했다. 이 실수로 케이프투자증권은 그해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62억원을 하루 만에 날렸다.불과 두 달 뒤인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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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통정매매…치밀하게 농락하는 '작전의 세계'

“증권시장 일일 거래대금 7조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이곳 여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가난한 복분자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증권사 신입사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입성한 조일현(류준열 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은 넘치지만 정작 영업의 무기가 될 만한 언변, 인맥, 학연 등은 전무하다. 거래수수료 0원을 기록하는 날들의 연속, 어느 날 같은 팀 멤버가 일현에게 ‘번호표’(유지태 분)라는 별명의 부티크(비공식 투자회사) 투자자를 소개한다. 번호표는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는 주가조작 ‘선수’다. 그를 만나며 일현은 주가조작 세계에 빠져든다.2019년 개봉한 ‘돈’은 증권사 법인영업팀 주식 브로커 조일현이 주식 불공정거래 세력과 합세해 머니게임을 벌이는 과정을 다룬 영화다. 2009년 개봉한 ‘작전’ 이후 10년 만에 여의도 증권가를 소재로 한 영화로 주목받았다.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의 세계를 깊숙이 다뤄 증권가에서도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금액이 3월까지만으로도 27조원이 넘어 ‘동학개미운동’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주식시장이 뜨거워지자 이 영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실 같은 영화, 영화 같은 현실영화 속 번호표가 이끄는 세력은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켜 시장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부를 쌓는다. 통정매매는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매매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스프레드 거래와 프로그램 매매, 공매도 등 각종 금융 기법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