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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과잉처벌은 민간 활력 위축시켜…정부는 '심판의 오류' 경계해야

[사설] 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내부에선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집을 사고, 거주하고, 팔 때 모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6·17 대책까지 총 21번의 부동산 안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세금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주택 관련 세금을 징벌적으로 높이는 것은 집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정부가 징벌적 처벌을 내리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기업주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징벌적 처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정책 목적을 위해 위법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넘는 징벌적 응징이어선 곤란하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hell

경제 기타

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민 사장은 2015년 6월 세종시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그는 MOU를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복귀 결정을 후회했다고 한다. 세종시가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민 사장은 2017년 7월 공장을 준공한 직후 바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유턴 MOU를 체결하고 석 달 안에 4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조건”이라며 “공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직원 40명을 고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유턴기업 유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공무원들을 보고 정부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저었다.파격지원 약속하더니 추가조건 내걸어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개.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

테샛 공부합시다

스스로 고립되는 경제는 국제 경쟁력에 뒤처져요

과거 한국은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를 거치며 외국과 교역이 활발한 나라였다. 하지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 외에서의 교역을 금하였고, 민간보다는 관(官) 중심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 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사회에서 상업을 가장 천시하였고, 영국에서 시작된 서양의 산업혁명과 개혁·개방의 시대에도 조선은 세도정치와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조선 말기인 1871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물리치며 자신감을 가진 흥선대원군이 척화비에 새긴 글귀다. 당시는 프랑스 미국 등이 조선과의 통상 요구를 위해 강화도 등에서 무력시위를 하던 시기였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후 세도정치를 청산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이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서원철폐, 토지제도·통치 법률 정비 등은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다. 반면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이 활발했다. 왕권이라는 절대적 권력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들이 발달하면서 대외교역이 발달했다. 하지만 조선은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고, 서양 열강의 침략에 더욱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다.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켰을지라도, 대외적으로 강화된 쇄국정책은 해외의 발전된 문물을 들여올 수 없어 주변국인 청나라, 일본보다 발전이 더디게 된 원인이 되었다.갈

커버스토리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수도권 규제 완화로 초대형 투자 성사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선다. 클러스터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신청, 부지 매입 등을 거쳐 2022년께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며, 협력업체 50개사도 함께 입주한다. SK하이닉스의 클러스터 승인은 현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의 효율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에 무게를 둔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SK하이닉스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풀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특히 규제가 심한 수도권일수록 그렇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