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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소비자 부담 커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3년 11월 2일 자 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택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학의 ‘독과점 이론’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선 ‘예외’란 것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이 무엇이고, 정부의 말처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강도와 생산자 수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거둘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단 1개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입니다. 독점시장에선 대체재가 없어 기업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곳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독점시장만큼은 못하지만 꽤나 큰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원료 등 중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거나, 잠재적 경쟁자가

경제 기타

점유율 높은 기업끼리 M&A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생글생글 독자들은 지난여름 어떤 아이스크림을 가장 즐겨 먹었는지.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 빙그레, 해태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그런데 조만간 해태가 만들던 ‘부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탱크보이’ 등이 모두 빙그레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다. 해태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빙그레가 인수합병(M&A)하게 돼서다.두 회사가 M&A 계약을 맺은 것은 올 3월. 하지만 거래가 최종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로 볼 수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왜 하는 걸까M&A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낮은 업체가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경쟁사끼리 합쳐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독과점을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70여 개국은 ‘기업결합 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업결합 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를 할 때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를 검토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M&A를 허용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2005년 맥주업계 1위 하이트가 소주업계 1위 진로를 인수할 때 공정위는 “향후 5년 동안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지 말라&rdquo

시네마노믹스

암벽등반 기술로 재난에서 탈출한 취준생 용남이¨코로나·청년실업의 벽을 통과할 엑시트는 있을까

영화 ‘엑시트’에서 주인공 어머니(고두심 분)의 칠순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도시는 알 수 없는 유독가스에 휩싸인다.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전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도시에 풀었기 때문이다. 도시를 감싼 유독가스는 응용화학자가 복수를 위해 뿌린 것이었다. 엔서화학 공동창업자인 이 사람은 특허권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한 화학자는 신사옥 개관 행사를 앞둔 회사 앞에 유독가스를 가득 담은 탱크로리를 폭파하는 것으로 앙갚음을 한다.재난의 뒤에 특허권 갈등특허권이 뭐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특허권은 발명한 물건, 아이디어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경제학에서 특허권은 국가가 허락한 독점권으로 평가된다. 독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이 있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해 독점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줄고, 전체 이익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회사들은 이윤의 크기가 가장 큰 지점에서 가격을 정한다. 그 결과 경쟁시장의 기업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독점을 허락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높은 가격을 허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시네마노믹스

놀라운 맛으로 독점 성공한 '마형사 왕갈비통닭'…자영업 과당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왕갈비통닭, 실제 있었다면 흥행 지속됐을까?영화 ‘극한직업’의 왕갈비통닭처럼 상품 차별화를 통해 독점적 경쟁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기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누군가 차별화된 상품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금세 ‘베끼기 상품’을 만들 것이다. 다수의 경쟁자가 생긴다면 개별 기업의 수요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차별화해 초반에 이득을 보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보기 힘들다.한국 자영업 생태계는 이런 프로세스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 중 하나다. 한국 자영업엔 과당경쟁이 일상화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높다. 미국(6.3%) 독일(9.9%) 일본(10.3%)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대박 아이템이 생기면 그 시장으로 뛰어들 대기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만약 왕갈비통닭집이 실존했다면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유사 브랜드들의 치열한 시장 나눠먹기가 진행됐을 것이다. 실제로 ‘극한직업’ 영화 이후에 다수의 왕갈비통닭 치킨집이 생겼다. 단지 영화였어도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몰렸는데 실제 왕갈비통닭이 대박 아이템으로 등장했다면 더 많은 경쟁자가 생겼을 것은 자명하다.퍼플오션 전략도 있지만“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고반장(류성룡 분)네가 개발한 왕갈비통닭은 새로운 메뉴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치킨이기도 하다. 기존 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