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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전쟁 위기 우크라이나 불안해진 '지구촌 경제'

    “유럽의 빵 바구니가 불에 타버릴 위기에 처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Ukraine)에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대륙 동쪽에 있는 이 나라는 세계 보리 옥수수 생산 4위, 밀 생산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곡물 생산국입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표현할 만하죠! 비료를 주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는 흑토(黑土·체로노젬)로 덮여 있다네요. 천연자원도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 석탄 매장량이 세계 6위입니다.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도 풍부합니다. 축복받은 땅인 거죠.자연 조건은 이렇지만, 국제 지정학적 조건은 축복과 거리가 멉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틈만 나면 이 땅을 가지려 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전쟁 위기 소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어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대응군을 투입하는 중입니다. 일촉즉발(一觸卽發), 살짝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전쟁이 난다면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지구촌의 관심이 온통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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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앉은 지구촌…한국도 나랏빚 1000조원

    “전 세계 정부가 갚아야 할 빚(국가 부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에 중병이 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국가 부채가 92조달러(약 11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92조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의 1년 무역액(수출+수입)이 1조달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세계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할 만합니다.한국도 세계의 빚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올해 말 957조원에 달합니다. 내년 말이면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거라는군요.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한 나라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따질 때 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규모와 비교해 봅니다. 1년간 버는 것(부가가치 생산액)보다 덜 쓰느냐, 더 쓰느냐를 보는 지표(National debt to GDP ratio)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한국의 GDP 대비율은 작년 43.8%에서 올해 47.3%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50.2%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각종 복지 예산과 선심성 씀씀이가 몇 년 새 급증한 게 원인입니다.국가 빚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은 우리나라 부채가 안심할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진 빚도 정부가 보증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 계산에 넣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