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무엇이 문제인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예산을 활용해 손쉽게 중재에 나서는 행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은 국가의 책임과 재정 투입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줬다.“실버 택배 비용은 주민들이 내야” 비판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은 입주민들이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일어난 뒤다. 택배회사들은 이에 반발해 단지 입구에 배송물을 쌓아두고 돌아갔다. 입주민들은 집단 반발했다. “택배회사들이 물건을 손수레로 끌어 문 앞까지 배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택배회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고령자에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 ‘실버 택배’를 투입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버 택배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는 “실버 택배 도입 계획을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하지만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놓고 재정 투입이란 가장 손쉬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특정 단지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왜 혈세를 쓰느냐는 지적이 쇄도했다.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총 23만여 명이 서명했다.지자체의 무분별한 ‘퍼주기 복지’ 문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