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생글기자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과거사 문제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된다. 협력할 필요가 있는 주변국이지만, 식민 지배를 당한 아픈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면에서 얽혀 있는 두 나라 관계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한국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전범 기업’으로 불리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태평양전쟁 기간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은 강제 노동 사실과 일본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외교적 해결책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한·일 관계 개선의 시작은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과와 반성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학년)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기원전 3세기 한민족 이주로 '한민족 체제'였던 대마국

고대에 우리 민족사의 영역에는 복잡한 성격의 해양소국이 있었다. 대마국이다.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대마도는 누구의 영토였는가?” “누구의 역사였는가?” 한·일 관계는 시작할 때부터 복잡했고, 역사가 진행될수록 숙명적으로 변했다. 그 한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短刀)’(K. W. J. Mekel 주장), 연결하는 ‘다리’라는 상반된 역할을 한 곳이 대마도다. 부산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대마도대마도는 남북이 72㎞, 동서가 16㎞, 면적이 714㎢인 비스듬히 누운 고구마꼴이다. 제주도의 3분의 2, 거제도의 2배, 울릉도의 10배에 달하는 큰 섬이다. 부산에서 약 53㎞, 거제도에서는 80여㎞ 거리로 날씨가 맑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마도에서 이키섬까지 약 53㎞, 다시 규슈까지는 20여㎞다. 따라서 대마도를 징검다리처럼 이용하면 장거리 항해가 가능하다. 1노트 내외로 북동진하는 대한난류(쓰시마해류)와 낙조(썰물)의 영향으로 유속은 3노트 이상이 된다. 거기다가 계절풍까지 활용한다면 상호 간 교류는 어렵지 않다. 나는 1983년 8월 ‘해모수’라는 뗏목을 만들어 거제도를 출항했는데, 대마도 북쪽 사고(佐護)까지 불과 4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광의의 ‘한민족 체제’에 속해대마도의 고시다카(越高) 유적지에서는 약 6500년 전의 융기문 토기들이 발견됐다. 가토(加藤) 해상유적지에서도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됐다. 한편 부산의 동삼동 패총, 울산 서생포 등에서는 죠오몽 토기와 흑요석제 도구들이 나왔고, 근래 여수의 안도 패총에선 규슈산 흑요석이 발견됐다.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대마도를 중간기지로 삼아 수천 년 동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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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간 일본의 수출규제…한·일 갈등 2라운드 돌입

한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일본이 작년 7월 초)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 가지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무역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북한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적으며,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중단돼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 있는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일 간 비공개 정책 대화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한 것은 이런 점들을 지칭했던 것이다.WTO에서 법리 다툼 본격화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