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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질 악화 이유로 세종·공주·죽산보 철거키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洑)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개 보(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도 수문을 최하 수위까지 내리는 ‘상시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재(再)자연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평가다. 보 주변 지역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든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洑)는 환경파괴 주범인가10년 전 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의 원리는 간단하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강바닥에 퇴적된 흙을 긁어내는 작업, 주변에 제방을 쌓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는 그릇을 키웠다. 이후 흐르는 물을 막는 시설인 보를 만들어 가물 때는 물을 가둬 농업용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나 태풍이 오면 보에 달린 수문을 열어 물량을 조절한다. 2008년 12월 사업을 시작해 2013년 총 16개 보를 완공했다.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원이었다.보를 세우면 강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유속이 크게 감소한다. 환경단체들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논리로 유속 감소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서 4대강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4대강 보를 환경 파괴 주범으로 꼽는 이유다.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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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가두는 보(洑)는 가뭄·홍수 방지하는 기능도 있죠

[사설] '보 철거' 밀어붙이는 정부, 가뭄 극복 장치부터 밝혀야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해체하고 2곳은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표 직후부터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 인근 주민의 걱정과 반대는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주민들에게 5개 보는 생활용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주요 수원(水源)이다. 성급한 보 해체가 자칫 인위적인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보 철거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씩 관찰·연구해도 부족할 수 있는 치수와 수자원의 유지 관리를 이렇게 석 달 만에 결론 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위원회의 민간 인사 중에서는 드러내놓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이들이 적지 않아 “애초 보 철거를 전제한 전문위원회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적지 않다.보 철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경제성 문제를 포함해 과학적·실증적·객관적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정치논리 배제가 큰 관건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가뭄극복책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산업 용수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덧 만성 물부족 국가가 됐다. 지난해 여름의 최악 폭염, 가뭄 같은 기상 이변도 잦아졌다. 필요한 만큼의 수자원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강물은 주변 지천과 지하수 수위까지 높여 농업용수 걱정을 덜어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가뭄 폭염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