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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우리나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데…

    선거연령 하향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이기도 하다. 논란의 골자는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게 과연 타당한가이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측은 만 18세로 낮추면 고교 3년생도 선거권을 갖는데, 이들이 과연 주체적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반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측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청소년도 교육 등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명의 생글기자가 생글 지면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찬성 “청소년 의사 존중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선거권 연령 하향 추세”근년 선거연령 하향이 정치계 및 교육계 등에서 뜨거운 감자다. 선거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권으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르는데,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에게도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충분히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정당히 표출할 수 있다.역사적으로 봤을 때 3·1운동부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며 변화를 촉구한 중심에는 많은 청소년이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OECD 국가 중 만 18세 혹은 그 이하의 연령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세계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은 하향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