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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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군비 경쟁 치열해지는 시대,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적의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선제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원칙을 깨고 국방 정책의 틀을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년 뒤 일본의 국방 예산은 세계 3위 규모가 된다.군비 증강에 나선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빠른 경제 성장 속도만큼이나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대만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비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유럽에서도 군비 경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000억유로의 특별방위기금을 조성했고, 영국은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에 안보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점차 줄어들던 세계 국방 예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다.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이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반길 수만은 없다.주변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을 늘려가며 주변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무력으로 평화를 위협해선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은 갖춰야 한다.정교빈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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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군사력 바탕으로 한·중·일 항로 독점한 장보고…범신라인 네트워크로 무역의 시대를 이끌었다
국제관계의 혼란스러운 재편 속 한국은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는 사람과 정책이다. 우리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조상이 간 ‘길(道)’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과거 동아시아 세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신라의 장군이자 무역상인 장보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보고는 누구인가9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에는 평화의 시대, 경제의 시대, 무역의 시대가 도래했다.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 동로마까지 연결된 사막 실크로드와 초원 로드는 동아지중해 무역망과 긴밀해지는 중이었다. 장보고는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 속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내 적응하는 데 성공했다. 천성과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안목과 경륜을 갖춰 국제질서 변화와 신라의 내부상황을 간파하는 능력을 발휘했다.장보고는 790년경 섬(海島)에서 태어나 841년에 암살당한 인물이다. 《삼국사기》에 등장한 장보고는 짧고 냉소적으로 기술돼 있다. “장보고와 정년은 신라 사람이다. 그들의 고향과 조상(父祖)은 알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청해진의 궁복은 왕이 자기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자 원망하면서 청해진에 머물면서 모반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그런데 《신당서》와 그 시대 최고의 문장가인 두목이 묘사한 장보고는 전혀 다르다. 장보고와 정년은 싸움을 잘 했고, 특히 장보고가 용맹했다고 기록돼 있다. 일본에서는 ‘장보고(張保皐)’를 보배롭고 고귀하다는 의미의 ‘장보고(張寶高)’라고 남기기도 했다. 천태종의 좌주였던 엔닌(圓仁)은 장보고에 편지를 보내 흠모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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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다
경제성장은 언제나 기업들이 이끌어왔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4대 기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무기를 혁신하여 '군사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둘째, 돈이 많고 '국제금융노하우'를 혁신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셋째, 제품과 기업 활동을 혁신하여 ‘경제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넷째, 문화상품을 혁신하여 ‘문화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송병락 명예교수는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세계 제일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이 더 만들어지지 않는 스웨덴그렇다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업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기업은 누가 명령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발전한다.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제하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 나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볼보와 사브, 전자회사인 에릭슨,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경제구조로 바뀌었다.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