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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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중립 버린 이유
811호 생글생글은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기로 한 것을 커버스토리에 다뤘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NATO 가입을 선택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과거 음성적으로 ‘뒷거래(뒷문 입학)’하던 것을 투명하게 양성화하자는 입장과 경제력을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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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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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신들의 나라'도 못 버틴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구제금융 세 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취약한 경제
‘나의 사랑, 그리스’(2015)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연인 세 쌍의 사랑과 인연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 역할)와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여대생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 매각 직전인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JK 시몬스)을 만난 60대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는 길거리에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랑을 키우고 있다. 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당시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위기 이후에도 유로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통합으로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지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주변 국가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럽의 위대한 실험’은 완전한 실패일까영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세 커플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은다. 마리아가 다프네와 지오르고의 어머니로 밝혀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도 같이 극적으로 마무리된다. 다프네는 그리스 내 파시스트 운동이 난민들을 기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안토니(미나스 하치사바스)의 친구가 쏜 총에 사망하고, 아들 기오르고는 회사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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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판도라의 상자'였나, 실업·난민·고물가…일상이 된 위기와 '덧없는 사랑'
2010년대 초반의 아테네. 카메라는 세 쌍의 연인을 순차적으로 비춘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 난민 사태’라고 부르는 두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는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와 사랑에 빠진다. 위태로운 결혼과 매각 직전인 회사 상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는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60대의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 그는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을 만난다. ‘나의 사랑, 그리스’는 2015년 개봉한 그리스 영화다. ‘스파이더맨’과 ‘위플래쉬’로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JK 시몬스가 세바스찬을 연기해 화제가 된 이 영화는 2015년 그리스에서 할리우드 개봉작을 뛰어넘은 최대 흥행을 기록했고, 비평가들의 호평에 힘입어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개봉했다.영화는 그리스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관객들을 던진다. 스크린 속 아테네 길거리에는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하다. 파리스는 폐쇄된 공항의 난민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오르고의 회사는 전체 임직원의 35%를 해고한다. 엘리제는 경제위기 이후 슈퍼마켓에서 토마토와 치즈조차 살 수 없게 됐다며 투덜댄다. 문명의 원천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그리스는 어쩌다 이토록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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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활동 유리한 곳 찾아서 옮겨가는 기업들, '발로 하는 투표' 시대 … 법·제도 개선이 성장 견인
여건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경쟁력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찾아 주거지를 옮긴다. 이에 따라 '발로 하는 투표' 현상이 생기면서 사회·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에 법과 제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됐다. 미국에서 주(州)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예에 해당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을 하기에 보다 유리한 법과 제도가 있는 사회에 기업이 몰리고, 경제성장이 잘 이뤄진다. 196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보다 30%가량 더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베네수엘라의 국민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다섯 배 넘게 늘어 베네수엘라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경제체제에 있었다. 글로벌 기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스웨덴일본은 기업활동과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세금도 낮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갖췄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가격 규제를 비롯한 온갖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컸던 것이다. 한편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에 불과한 스웨덴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기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등장했다. 자동차회사인 볼보와 사브, 전자회사인 에릭슨,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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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다
경제성장은 언제나 기업들이 이끌어왔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4대 기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무기를 혁신하여 '군사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둘째, 돈이 많고 '국제금융노하우'를 혁신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셋째, 제품과 기업 활동을 혁신하여 ‘경제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넷째, 문화상품을 혁신하여 ‘문화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송병락 명예교수는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세계 제일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이 더 만들어지지 않는 스웨덴그렇다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업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기업은 누가 명령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발전한다.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제하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 나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볼보와 사브, 전자회사인 에릭슨,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경제구조로 바뀌었다.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