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로베스피에르와 우유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자 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 말은 로마 시대 부터 전해져 오는 유명한 서양 격언이다. 설령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일의 결 과는 의도와 반대로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역사상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가 더 큰 비극을 불러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 관된 경제에서 근시안적인 ‘선의’는 심각한 폐해를 입히기 일쑤이다.로베스피에르의 좋은 의도18세기 프랑스 혁명 직후에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프랑스 국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이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양껏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인하는 순수한 선의에서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의와 정반대로 나타났다.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다. 공포정치로 악명이 높았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어길 만큼 간이 큰 우유 상인은 없었고, 우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우유 가격 하락의 효과는 얼마 가지 못했다. 진짜 문제는 우유 가격보다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작됐다. 혹자는 소고기 가격이 내리면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으니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가격 하락의 주인공은 육우가 아니라 젖소였고, 농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