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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점수 높은 4050보다 2030청년 우선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택 5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에 우선 분양할 물량을 34만 호로 배정했다. 임대와 저가 분양을 주축으로 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 계획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다. 이번 정부가 5년간에 걸쳐 내놓겠다는 공공주택 정책에 눈길이 가는 것은 물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을 34만 호 공급한다는 대목 때문이다. 2030세대에 주거 복지를 제공해 결혼을 유도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나간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수록 가중되는 주거난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 분양을 기다리며 무주택으로 ‘가점’을 쌓아온 4050세대의 반발이다. 무주택자 설움과 온갖 고충을 무릅쓰고 버텨왔는데, 왜 청년에게 공공 물량을 몰아주느냐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의 공공주택, 청년세대 우선 공급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5년간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에…주거안정, 비혼·저출산 해법한국 사회에서 2030 청년세대의 애로와 어려움은 한마디로 설명도 못할 지경이다. 고충의 갈래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데다 조기에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인다. 가장 심각한 것은 좋은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이다. 성장잠재력이 매년 뚝뚝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고용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가운데 청년백수 문제점도 심각하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장기 저성장 시대의 부작용, 충격파를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의 청년세대가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고공행진은 청년 취업난만이 아니다. 높은 비혼율에다 0.8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청년세대 어려움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고등 생명체&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