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가성비 찾지 말라고요?…'착한 가격'의 배신..!(⊙_⊙) [경제야 놀자]

“대기 줄이 길어요.” 맛집 리뷰에 올라온 글이 아닌 주유소 방문 후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한 탓에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즉 가격상한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균형가격이 뭔가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 정부가 손쉽게 꺼내 드는 수단이다. 그러나 가격상한제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결말을 맞곤 했다. 고대 로마부터 대한민국까지고대 로마제국의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물가에도 단호했다. 전쟁과 토목 공사, 관료 기구 확대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었는데, 그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서기 301년 가격통제칙령을 발표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어기는 상인은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였다.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혁명으로 집권한 로베스피에르는 우유와 곡물, 고기, 가죽, 종이 등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휘발유, 육류, 의복 등을 대상으로 배급제를 도입했다. 생필품 배급제와 함께 시행한 뉴욕시의 건물 임대료 규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1년 8월 “미국 전역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90일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얼마 뒤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3년 6월 석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2년 마스크와 자가 진단 키트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가격상한제 효과와 부작용가격상한제는 가격을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