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허리띠 조인 내년 예산안

816호 생글생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선택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정리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닭발 가로수’를 용인할지 따져봤다. 태풍·폭우 대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은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커버스토리

내년 슈퍼예산 목표는 '경제살리기'…복지지출도 12.8% 증가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새 정부 3년차 살림살이 계획’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복지에 치중했던 것과는 방향이 달라졌다. 빚을 내면서까지 사상 처음 500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데도 이런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 수출규제마저 더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예산 1순위는 극일(克日) 전략”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가장 신경 쓴 항목으로 ‘극일’을 꼽았다. 단순히 일본을 배척하는 반일(反日)을 넘어 일본을 실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게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다. 이 돈은 연구개발(R&D)과 각종 실증·테스트 장비를 구입하고 실험하는 데 쓰인다.정부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정부가 급하게 돈이 쓸 곳이 생기면 빼서 쓸 수 있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전용이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소재 등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건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일본에 대응해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는 데도 목돈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예산을 213억원에서 479억원으로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정책을 알려 한국편을 많이 만드는데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