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네마노믹스

퇴근도 월급도 없는 지영이들의 '그림자 노동'…GDP서 빠진 가사노동의 가치 연간 360조원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가정과 학교 등에서 성차별을 겪으며 살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를 홀로 맡게 된 경력단절여성 김지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아침에 김지영(정유미 분)이 옷을 삶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딸 아영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사이 아침 해는 어느새 노을이 된다. 아이를 씻기는 동안 남편 정대현(공유 분)이 퇴근한다. 지영은 곧바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지영이 온종일 한 집안일의 가치는 얼마일까. 전통 경제학에서 무시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전통 경제학은 돌봄, 청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해왔다. 가사노동은 시장 거래를 위한 생산이 아니어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는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이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림자 노동’으로 폄하돼 불린 이유다.하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배제한 지표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령 전업주부인 지영이 취업해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이전에는 제외되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가사노동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폄하된다는 측면도 있다. ‘돌봄 경제’를 다룬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는 “양질의 돌봄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여러 이득을 준다”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중요한 공공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1985년 유엔은 “여성의 무급노동 기여는 국민계정과 경제통계 등에 반영

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커버스토리

코로나가 부른 '고용 참사'…일자리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83만 명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지난 2월 49만2000명 늘었던 취업자는 3월 19만5000명 감소로 돌아섰고, 4월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약 21년 만의 최대였다.고용률(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작년 4월 60.8%에서 올 4월 59.4%로 뚝 떨어졌다. 하락폭(1.4%포인트)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코로나19는 청년과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24만5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26만2000명) 후 최대 감소폭이다. 30대(-17만2000명)와 40대(-19만 명), 50대(-14만3000명)도 취업자가 줄긴 했다. 하지만 취업자 감소폭이 20만 명을 넘는 연령대는 청년이 유일했다.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78만2000명에 이르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대였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 보호 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부터 고용 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일도, 구직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699만1000명에 이르러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1000명 불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09년 3월에 기록했던 최대 증가폭(59만9000명)을 20만

커버스토리

고용시장 '찬바람'…청년·취약층부터 거리로 내몰렸다

“코로나발(發) 고용난은 예상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본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3월 고용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었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9만5000명 줄어 2009년 5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지난달 고용통계는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외환위기에 닿았다. 1999년 2월 이후 약 21년 만에 가장 큰 취업자 감소폭(47만6000명)을 기록했다.문제는 고용 위기가 언제 가라앉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시장의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을 정도다.비경제활동인구 역대 최대폭 증가전문가들은 “실업자가 줄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게 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취업자가 줄면 실업자가 늘어야 정상인데 지난달 실업자(117만2000명)는 1년 전보다 7만3000명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통계상 실업자는 일은 안 하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고 사람들이 감염 우려에 집 밖으로 나서기를 꺼리다 보니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이런 탓에 일도 구직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1000명 불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09년 3월에 기록했던 최대 증가폭(59만9000명)을 20만 명 이상 경신했다.비경제활동인구 안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사람은 지난달 24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은 자영업자 비중(약 25%)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