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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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구 감소에 반값등록금까지…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대학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엄살이 아니다. 자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교직원 임금을 수년째 올리지 않은 곳이 많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도 월급 한푼 못 올려주는 건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일부 지방 대학은 월급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대학이 재정 위기를 겪는 배경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은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이다 보니 입학 정원만큼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금을 낼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재정이 자연스레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도 대학 재정엔 큰 부담이다. 2009년 시작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전국 대부분 대학은 11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 수입이 사실상 감소했다는 의미다.학문의 전당인 대학 역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수와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고 연구를 위한 재료비 역시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뛰어난 교수를 영입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겉에서 보기엔 평화롭게만 보이는 대학이 돈에 목을 매는 이유다. 대학들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영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정의진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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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대학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 11년. 대학의 ‘곳간’이 메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국내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2008년과 비교해 16.5% 하락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던 대학들로선 반값 등록금 정책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는 사립대의 운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상당수 대학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미래 투자는커녕 당장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추락하는 대학 경쟁력가격 규제로 손발이 묶인 대학의 경쟁력은 악화일로다. 한국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새롭게 아시아 상위 20위 대학에 진입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서울대 순위는 한때 아시아 4위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엔 10위에 그쳤다.미래 투자도 먼 나라 얘기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 신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R&D)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전체 사립대의 자체 R&D 예산은 2011년 5397억원에서 2017년 4470억원으로 17.2% 줄었다.인재 확보도 쉽지 않다. 국내 한 사립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AI 분야 석학인 A씨를 교수로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미련 없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서 신임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이 1억원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들은 우수 인재에게 2~3배 연봉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