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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생산과 소비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하려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업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독감 접종의 긍정 효과외부효과는 주변에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앞선 AI 기술 사례는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작아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됩니다.기업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당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허권을 보장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합니다.긍정적 외부효과는 소비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대표적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고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최적 소비량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생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입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