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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활용해 주민 반대 해결한 풍력발전 사업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풍력발전기는 막대한 설치 비용과 공해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풍력발전 단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재다. 가치재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더 커 시장 균형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재화를 말한다. 풍력발전 단지는 지역 주민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커 정부 개입 없이는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외부성’이라고 한다.실제로 제주도에서 님비현상으로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소유권만 명시된다면 외부 개입 없이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코스식 협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선 한국에너지공단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지역 앞바다와 그 부근의 공공자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다. 풍력발전 단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면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간단한 경제이론을 활용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의 지지 속에 풍력발전 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적용하면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더 효과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