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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해야 하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론을 근거로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존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책 집행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반면 그린벨트발 아파트 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서울 과밀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찬성] 아파트 공급난 해소에 도움…'그린벨트 원조국' 영국도 풀어정부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달 5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2만 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3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중에서도 난개발 등으로 환경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한 뒤 2029년에 첫 분양을 하고 2031년에 입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입주까지 7년 이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3곳 중 22곳은 입주까지 8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구 지정 전에 보상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시킬 방침이다.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조기에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

키워드 시사경제

개발 묶여온 서울 강남땅, 아파트로 바뀐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지역 공급분은 1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을 띠처럼 둘러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14개 도시권 총 5397㎢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구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기존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도심의 허파’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2000년대 들어 그린벨트는 수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그린벨트를 걷어낸 자리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들어섰다.서울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강북권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산지여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가 적지 않아 이런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 기타

환경보호 위해 개발 제한하는 그린벨트… 정부 '공공택지 개발' 발표에 찬반 충돌

도심의 허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당·정·청은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라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도심 허파 역할을 해온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차례 규제·해제 반복한 그린벨트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 녹지공간 개발을 제한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한국은 1971년 서울을 처음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과밀도시 방지, 자연환경 보전,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등이 목적이었다. 이후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그린벨트는 과거 수차례 해제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제주 등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그린벨트에 들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목적 아래 54㎢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뉴 스테이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린벨트가 활용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3854㎢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지정된 그린벨트 5397㎢ 중 1543㎢가 해제됐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서울 전체 면적(605.61㎢)의 24.6%에 이른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1172.1㎢에 달한다.“도심 허파” vs “집값 잡아야”문재인 정부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