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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외국인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한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육아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이 가사도우미 쪽으로도 파장이 미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전일제 가사·육아 도우미를 쓸 경우 월평균 264만 원이 들어간다.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웃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나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근로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도입하는 홍콩·대만·싱가포르보다 한국의 비용이 4~6배에 달하는 현실에 “오죽하면 중앙은행까지 나섰겠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해졌나.[찬성] 획일적 최저임금, 홍콩 4배·싱가포르 7배…가사도우미 비용 너무 커 출산 기피한국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높다. 시간당 임금이 1만1433원(2022년, 한국은행 집계)에 달한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1721원)의 6.6배, 홍콩(2797원)·대만(2472원)보다도 4배나 높다. 싱가포르 등은 모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쓰면서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은 이 임금으로도 이들 3국에서 육아 업무를 잘 해낸다. 이들 나라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다원화다.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된다. 지난 20여 년 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도 개선되기는커녕 초저출산율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계속된다. 지방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

경제 기타

'임금의 경직성' 두고 경제 이해방식 서로 달라

거시경제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파는 학문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다.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와 달리 국가경제가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견해를 서로 다른 학파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작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결정되는 원리다. 이와 관련해 어느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인다. 거시경제이론을 공부하는데 두 학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의견만 맞고 다른 학파의 의견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므로 두 학파가 국가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두 학파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다. 노동시장뿐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생기면 임금이나 가격이 즉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새로운 균형 임금이 나타나기까지 다른 시장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케인스학파의 견해다. 따라서 케인스학파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균형 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시기를 ‘단기’로,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는 시기를 ‘장기’로 구분하며, 단기의 국가경제 모습과 장기의 국가경제 모습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시장경제에 관해 설명하면서도 단기와 장기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미시경제이론이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경제 시대 경쟁우위 핵심자산은 '브레인'…인적자원 수요·공급에 관한 구조적 문제 점검해야

제조업 시대의 핵심은 대규모 생산이었다. 공장이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제품 생산에는 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좋은 일자리와 월급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그리고 기술에서 창출된다. 연구와 인적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많은 정책적 관심이 단기적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분기의 경제 상황, 이달의 고용지표 등이 그것이다. 단기적 이슈는 긴급하지만, 장기적 문제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 장기적 이슈야말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에 대한 구조적인 과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로 대표되는 지식 전파가 대표적이다. 생산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지식 전파의 본질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식 전파는 활발해질수록 발생하는 이득의 일부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흘러들어간다.애플의 아이패드는 출시 당시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2010년 1월 앨 고어를 비롯한 여론 주도층 인사, 언론인을 대상으로 아이패드를 공개했을 때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덩치 큰 아이폰인데 전화 기능이 없다고 놀려대기까지 했다. 하지만 출시 직후 세계적인 호응을 받았고, 경쟁사들은 즉각 아이패드 변형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본질적으로 경쟁사들은 애플이 짊어진 위험 부담에 따른 정보로 이득을 본 셈이다. 문제는 다른 경쟁사들이 가져가는 이득이 커질수록 아이디어 창조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유인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혁신가들에게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수와 비율을 이해하는 것도 국어 능력, 포기하지 말자!

무역할 재화, 즉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중략>상대적 임금이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상대국의 노동소요량을 자국의 노동소요량으로 나눈 값인데,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게 된다.<중략>- 2021학년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 평가 - 생산비란 …을 …과 곱한 값… 상대적 임금이란 …을 …으로 나눈 값…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을 …으로 나눈 값‘와, 비가 내리네!’와 달리, ‘비가 많이 오네.’는 양을 헤아린 말이다. 어떤 양을 헤아리면 수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를 정량화(定量化)라고 한다. ‘비가 OO㎜ 온다.’와 같은 말은 후자를 정량화해서 말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정량화를 세밀하게 하지 않는다. ‘아주, 꽤, 조금, 아주 조금’ 등의 어휘로도 나타낼 수 있는 차이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 과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글에서는 그 어휘만으로는 세밀한 차이를 말하는 데 부족하므로 정량화를 세밀하게 한다.한편, ‘철수 샘은 아들보다 키가 작다’라는 말은 철수 샘의 키와 아들의 키라는 두 대상의 비교, 즉 대상들을 상대적으로 인식하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버림받아도 순종하는 여인이여! 그대 이름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한생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나 하나 졈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이 마음 이 사랑 견졸 데 노여 업다평생(平生)애 원(願)하요데 한데 녜쟈 하얏더니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엇그제 님을 뫼셔 광한뎐(廣寒殿)의 올낫더니그 더데 엇디하야 하계(下界)예 나려오니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연지분(脂粉) 잇네마는 눌 위하야 고이 할고마음의 매친 실음 ？？(疊疊)이 싸혀 이셔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믈이라인생(人生)은 유한(有限)한데 시름도 그지업다무심(無心)한 셰월(歲月)은 믈 흐르듯 하는고야염냥(炎凉)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텨 오니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동풍이 건듯 부러 ？셜(積雪)을 헤텨 내니창(窓) 밧긔 심근 매화(梅花) 두세 가지 ？여셰라갓득 냉담(冷淡)한데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테 빗최니늣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뎌 매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데 보내오져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정철, 사미인곡 - 님을 조차 삼기시니 … 님을 뫼셔 … 연지분(脂粉) 잇네마는 … 달조선 시대에는 남녀가 유별하였다. 남녀를 분별, 즉 구별하여 나눴던 것이다. 말이 분별이지 그것은 차별에 가까워서, 여자는 남자를 따르고 남자에 종속된 존재였다.이를 고려하면 시적 화자 ‘나’는 여자이고 ‘님’은 남자임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님을 조차(좇아) 삼기(‘삼기다’는 생기게 하다는 뜻의 옛말인데, 자주 나오는 어휘이니 외워 두자)’게 된 존재이고, ‘님을 뫼시’고 있었다. ‘나’는 임에 종속되고 임은 &lsqu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용·임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결과죠

[사설]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차상위(4분위)도 5.8% 증가했다. 누가 봐도 긴 말이 필요 없는 양극화요, 소득격차의 심화다.나라 안팎에서 온통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뿐인데 경제적 약자계층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병태 KAIST 교수 등은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제 비교가 어떻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골간으로 공표한 ‘J노믹스’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근로자·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시킨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 정책이 내건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문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재정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