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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산업 보호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시행된 철강 ‘세이프가드’의 종료일이 지난 6월 말로 다가오자 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겠다고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의 이유로 EU 내의 철강업계 불황과 철강산업 경쟁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3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각각 25%, 10%) 부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나비효과미국이 국내 철강, 알루미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자 수출길이 막힌 아시아 철강회사들은 유럽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려 했다. EU의 입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아시아 철강회사들의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역내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북대서양 건너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준 ‘나비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대국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미국, EU 모두 기본적으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 경제학에서 관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국과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