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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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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붐이 일군 생산성…美 4분기 성장률 3.2%

미국 경제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말 2.7%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 등 다른 주요 국가가 1%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만 눈에 띄게 활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은 2일(현지 시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2%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2.7%에서 0.5%포인트 상향된 결과로, 4분기 추정이 개시된 지난 10월 31일(2.7%) 후 최고치다. 미국은 3분기 GDP 증가율(잠정치)도 연율 2.8%를 기록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미국 경제의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눈에 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올해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은 2.8%로 캐나다 1.3%, 독일 0%, 영국 1.1%, 프랑스 1.1%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침체 지표인 ‘삼의 법칙’을 고안한 클라우디아 삼 박사는 이날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매월 대규모로 쏟아지는 스타트업을 꼽았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월별 창업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 30만 건 이하였지만 팬데믹 직후 50만 건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4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삼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타소득 지원이 기업가정신을 고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유연한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수와 비율을 이해하는 것도 국어 능력, 포기하지 말자!

무역할 재화, 즉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중략>상대적 임금이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상대국의 노동소요량을 자국의 노동소요량으로 나눈 값인데,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게 된다.<중략>- 2021학년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 평가 - 생산비란 …을 …과 곱한 값… 상대적 임금이란 …을 …으로 나눈 값…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을 …으로 나눈 값‘와, 비가 내리네!’와 달리, ‘비가 많이 오네.’는 양을 헤아린 말이다. 어떤 양을 헤아리면 수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를 정량화(定量化)라고 한다. ‘비가 OO㎜ 온다.’와 같은 말은 후자를 정량화해서 말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정량화를 세밀하게 하지 않는다. ‘아주, 꽤, 조금, 아주 조금’ 등의 어휘로도 나타낼 수 있는 차이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 과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글에서는 그 어휘만으로는 세밀한 차이를 말하는 데 부족하므로 정량화를 세밀하게 한다.한편, ‘철수 샘은 아들보다 키가 작다’라는 말은 철수 샘의 키와 아들의 키라는 두 대상의 비교, 즉 대상들을 상대적으로 인식하

경제 기타

10년 새 GDP 두 배 키운 캄보디아…성장동력 잃지 말아야

몇 년 전에 필자가 대학에서 ‘신흥시장 지역연구’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동료 교수님과 열띤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투자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국가 위험도 적은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아닌가 하는 주제였다. 사실 ‘더 좋은 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The higher the risk, the greater the return)’이라는 경제학적으로도 증명된 격언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격언은 투자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말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의미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4) 캄보디아의 미래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돈 벌 기회 더 많아대부분 신흥국들에 투자했을 때 투자의 걸림돌은 저개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낮은 노동생산성, 특유의 국가 리스크, 사유재산권의 불분명함 등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택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의 신흥국과 중국 같은 국가들은 예외 없이 초창기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다는 것은 투자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처럼 10년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외국환 거래와 외국인 규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미국 달러 사용이 자유로우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더 많다. 70의 법칙을 적용해 봐도 10년간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두배가 증가할 테고, 이는 10년 만에 개별 국민 소득이 평균 두 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본에 관광을 가면 한